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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압승에도 이통 3사 고민은 ing

이동통신 3사를 향해 수위 높은 압박을 지속해온 정부, 여당이 22대 총선에서 완패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성에 관심이 쏠린다. 그나마 우호적인 야당이 힘을 얻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통신비 인하를 골자로 하는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고, 정치 싸움에 주요 현안 처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보여 업계의 고민은 여전하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확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가계 통신비 경감이 핵심인 공약을 발표했다. 가구당 월평균 약 13만원인 통신비가 가계 소비 지출의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먼저 교통비처럼 필수 비용이 된 통신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매달 쓰고 남은 데이터는 선물하거나 이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인 요금 할인율은 20%에서 50%로 인상한다. 기업·기관 고객센터 전화는 전면 무료화하고, 농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을 줄이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다만 저가 요금제 확대와 청년 혜택 강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안착 지원 등 통신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힘의 공약보다는 부담이 덜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강행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통사를 감싸기도 했다.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고가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사는 배제하고 이통사에게만 단말기 가격 인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며 "급조된 보여주기식 통신비 경감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숨통이 조금 트일 법도 한데 업계는 큰 기대를 않는 모습이다. 당분간은 정치권이 주도권 다툼에 더 몰두할 것으로 보여서다.이통 업계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와 비교해 의석수가 거의 똑같아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 같다"며 "방송사 사장 선임 등 이슈로 싸우면서 과학, ICT 관련 법안은 발이 묶였던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수당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법안 통과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12 07:00
IT

전환지원금 처방 안 먹혔다…제4 이통사·알뜰폰만 고사 위기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전환지원금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모습이다. 이동통신 3사를 부추겨 지원금을 대폭 키웠지만 통신료 부담은 여전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번호 이동을 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뒷받침하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3월 16~28일 번호 이동 건수는 21만9340건으로, 일평균 1만6872건으로 집계됐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경쟁 과열로 판단하는 기준인 2만4000건을 한참 밑도는 수치다.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인 3월 1~15일 일평균 번호 이동 건수 1만7706건에도 미치지 못한다.방통위는 이통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활성화하면 국민 스마트폰 구매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번호 이동 시 이통사가 기대 수익과 위약금 등을 반영해 보장하는 전환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당초 이통 3사는 마케팅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10만원대로 책정했지만,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라는 정부의 입김에 30만원대로 상향 조정했다.지원금 확대로 단말기 가격은 낮아졌지만 매달 적지 않은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 프리미엄 요금제를 써야 많은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KT의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티빙·지니 초이스 베이직'(월 9만원)에 가입하면 '갤럭시S24'(이하 갤S24) 울트라(256GB)의 가격이 169만8400원에서 106만5900원으로 뚝 떨어진다.기존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추가지원금(15%) 7만5000원, 전환지원금 5만원, 전환추가지원금(15%) 7500원이 적용된다.월 할부 수수료 5.9%를 포함해 24개월간 단말기 값으로 4만7193원이 나간다. 통신비까지 합하면 매달 13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최신 모델은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빠지거나 금액이 크지 않다. 최소 8만~9만원대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것도 단점이다. 멀리 내다봤을 때 유지비 등을 따지면 자급제가 낫다는 게 소비자들의 반응이다.올 초 갤S24 울트라를 사전 예약 기간 쿠팡에서 신용카드 2개월 할부로 구매한 직장인 김 모(39) 씨는 "무이자 할부에 쇼핑몰 혜택을 받고 원하는 요금제를 쓸 수 있어 자급제를 택했다"고 말했다.정부의 통신비 정책이 현재의 과점 구도를 굳히는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통 3사 간 번호 이동 싸움으로 최근까지 메기 역할을 하고 있던 알뜰폰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다.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고가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사는 배제하고, 이통사에게만 단말기 가격 인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며 "제4 이통사 및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로 존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01 07:00
IT

KT, 선택약정 1년+1년 예약제 시행…위약금 줄이고 할인 그대로

KT는 오는 29일부터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하면 25% 요금 할인은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예를 들어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 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1개월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발생한다.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과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 지원금 선택 고객 모두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로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 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된다.김영걸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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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신도림 성지 "전환지원금은 있으나 마나"…음지 영업 여전히

"전환지원금은 있으나 마나예요. 얼마 주지도 않을 거면서…"'스마트폰 성지'로 잘 알려진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한 판매점 직원의 말이다. 시장 혼란 우려에도 정부가 강행한 전환지원금은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해도 고작 10만원에 불과했다.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주면서 특정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 영업 행태는 여전했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주도로 전환지원금이 현장에 적용된 직후인 지난 19일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평일이라 한산했지만 상담하는 방문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전환지원금은 이통사가 기대 수익과 위약금, 심(SIM·개인식별모듈) 카드 발급 비용, 장기 가입 혜택(데이터 쿠폰 등) 등을 고려해 번호 이동을 하는 고객에게 보장하는 혜택으로,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꺼내든 카드다. 최신 모델 빠진 전환지원금이통사만 갈아타도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달랐다.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인 '갤럭시S24'(이하 갤S24) 시리즈는 대상에서 빠지거나 혜택이 상한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업계 1위 SK텔레콤은 '갤럭시Z 플립5'(256GB)를 월 12만5000원의 '5GX 플래티넘'으로 구매하면 12만원을 전환지원금으로 준다.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한 이통 3사의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A 판매점 직원의 손짓에 다가가니 "번호 이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환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대상 모델이 따로 있다"며 "매장에서 제공하는 혜택(불법보조금)을 살펴보시라"고 말했다.출고가 169만8400원의 갤S24 울트라(256GB)를 문의했더니 LG유플러스의 '5G 프리미어 레귤러'(월 9만5000원)를 6개월간 유지하다가 '5G 슬림 플러스'(월 4만7000원)로 낮출 것을 추천했다.공시지원금 50만원에 제휴 하나카드를 쓰면 64만8000원을 얹어준다고 했다. 나머지 55만400원은 판매점이 전액 지불한다고 강조했다.LG유플러스는 전환지원금 대상에 갤S24 시리즈를 넣지 않았다. 이통사가 판매점에 주는 판매 장려금이 활용된 것으로 추측된다.A 판매점 직원은 "LG유플러스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 것 같다. 갑자기 지원 규모를 확 키워서 오타가 아닌지 의심할 정도였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이통 업계 관계자는 "성지나 집단 상가 등 일부 채널을 중심으로 장려금 지급이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는 맞다"고 말했다.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단말기 지원금 한도를 대폭 상향하기 위해 지금껏 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단속해왔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이에 시장 모니터링 활동도 멈추면서 이통사들이 판매 장려금을 공격적으로 지급하고 나섰다는 것이다.다만 전환지원금은 현행 공시지원금처럼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제공해야 하는 혜택이라 일부 판매점에 주는 장려금처럼 규모를 확대하기에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 "어차피 다 리베이트"또 다른 B 판매점은 단말기 가격을 더 낮춰줄 테니 제휴 신용카드 없이 깔끔하게 넘어올 것을 권유했다.LG유플러스의 9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간 쓸 경우 현금가 49만원에 갤S24 울트라를 가져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 SK텔레콤이나 KT를 선택하면 가격이 10만원가량 올라간다고 덧붙였다.B 판매점 직원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해주는 돈은 별로 없다. 다 저희 리베이트로 환산돼서 나오는 건데, 얼마나 덜먹고 많이 빼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찾은 C 판매점은 SK텔레콤의 '5GX 프라임 플러스'(월 9만9000원)를 4개월 동안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46만원을 제시했다.기간을 채우고 '5G 슬림'(월 5만5000원)으로 바꾸면 매달 나가는 통신료는 기기값 포함 7만5000원 수준이다.이처럼 전환지원금 정책 추진에도 일부 성지를 중심으로 불법 영업 행태가 끊이지 않는다. 공식 인증 대리점에서 계약하는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셈이다.특정 매장에 뿌리는 판매 장려금과 달리 전환지원금은 전 국민이 대상이라 이통사가 비용 부담을 안고 점유율 싸움에 나설지 미지수다.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통사를 겨냥한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오는 22일 취임 후 처음 이통 3사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전환지원금의 소비자 눈높이를 맞춰줄 것을 주문할 전망이다.일단 이통사는 신중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가계 통신비 인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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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번호 이동하면 최대 50만원…단말기 지원금 일제히 상향

이번 주말부터 번호 이동을 하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이동통신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앞다퉈 최신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부터 올리고 나섰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최초 AI(인공지능)폰'으로 흥행몰이 중인 삼성전자 플래그십 '갤럭시S24' 시리즈의 이통 3사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5000~60만원이다. 전보다 최대 10만원 올랐다.유통 채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는 6만3250~69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작년 하반기에 나온 폴더블폰 '갤럭시Z 플립5'의 이통 3사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5000~70만원이다.SK텔레콤은 18만4000~70만원, KT는 5만5000~60만원, LG유플러스는 19만6000~6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토요일인 16일부터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과는 별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이통사가 기대 수익, 위약금, 심(SIM·개인식별모듈) 카드 지급 등을 명분으로 번호 이동을 하면 50만원까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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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 단통법 폐지, 총선용이어서는 안된다

총선 시즌이 다가오면서 여의도 곳곳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모처럼 정부와 야당의 뜻이 맞았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서민 경제와 직결된 이슈라 깊게 살펴보는 것은 좋은데, 표심만 노린 탓에 제대로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새해가 밝자마자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향성을 공유했다.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적인 지원 행태를 막기 위해 2014년 제정한 지 10년 만이다.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경기 불황 속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정부는 곧장 작업에 착수했다. 단통법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착륙을 위해 '시행령 일부 개정'이라는 카드부터 꺼내들었다.번호 이동 시 이통사가 위약금과 심(SIM·가입자식별모듈) 카드 발급 비용 등을 명목으로 최대 5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당장 지갑을 열어야 하는 이통사는 고민에 빠졌다. 이제 막 5G 전국망 커버리지 구축 작업을 마치고 AI(인공지능)와 플랫폼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려는 찰나에 마케팅 출혈 경쟁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이미 고착화한 점유율 구도에서 지원금 상한을 없앤다고 해도 무리한 싸움에 뛰어드는 사업자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진단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소수를 대상으로 야간 깜짝 프로모션을 펼치는 유통점이 생기면 소비자 차별은 오히려 전보다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했다. '성지'를 탄생 시킨 불법 지원금의 족쇄가 풀리면 어르신 등 정보 취약층은 혜택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부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현행 선택 약정 할인 25% 제도 유지를 내걸었다. 그런데 이마저도 단통법 폐지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임시방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민단체까지 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물음표를 던지고 나섰다.서울YMCA는 "현재의 단통법이 지원금을 단말기 구입 관련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도 이와 무관한 장기 가입 혜택을 전환 비용에 포함해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위 법령을 위반해 위임 입법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알뜰폰 이용자가 이통 3사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봤다.표심만 보고 달려드는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장 혼란을 막는 가이드라인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로 도약하려는 이통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만큼 단통법은 결코 지금처럼 성급하게 다뤄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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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바꾸면 최대 50만원 전환 지원금 받는다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해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대 수익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소비자는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월 27일 위원회 의결과 2월 29일 차관 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 사업자 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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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스마트폰 평균가격 140만원 육박

5G 스마트폰의 평균 가격이 14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9월 14∼17일까지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5G 단말기 164종의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5G폰의 평균 가격은 139만8083원으로, 전년 같은 조사 때보다 24만원가량 비쌌다. 플래그십 단말기의 평균 가격은 155만957원으로 21만원 올랐고, 저가형 단말기도 55만904원으로 약 2만원 상승했다.가격 구간별 제품 수를 보면 100만∼150만원이 62개(37.8%)로 가장 많았고 150만∼200만원 51개(31.1%), 200만원 이상 17개(10.4%), 30만∼50만원 13개(7.9%), 50만∼80만원 12개(7.3%), 80만∼100만원 8개(4.9%), 30만원 미만 1개(0.6%) 등의 순이었다.시판되는 5G폰 10개 중 8개는 100만원 이상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셈이다.전년과 비교하면 150만∼200만원 제품이 24개에서 51개로, 200만원 이상 제품이 7개에서 17개로 늘었다.제조사별로도 삼성과 애플 모두 고가의 플래그십 단말기 비중이 80% 이상이었다. 소비자연맹 측은 “전년 조사 때보다 약 7%포인트 증가해 고가폰 위주의 시장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플래그십 단말기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LG유플러스로 92.3%에 달했고 이어 제조업체 공식몰 86.5%, SK텔레콤 85.1%, KT 76.5% 등의 순이었다.저가형 단말기 판매 비중은 전년보다 약 7%포인트 하락했다. 업체별로는 KT 23.5%, SK텔레콤 14.9%, 제조업체 공식몰 13.5%, LG유플러스 7.7% 등으로 나타났다.소비자연맹은 모든 판매처에서 고가형 단말기 비중은 늘고 저가형 단말기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저가형 단말기 수는 플래그십 단말기의 4분의 1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연맹 측은 “최근 정부는 지원금을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단말기 가격이 이처럼 계속 높아지면 통신 요금을 낮춰도 소비자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가형 단말기 위주의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국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2.21 16:42
IT

"가격 내려라" 삼성 부추기는 정부, 또 이통사만 운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이 요금제를 넘어 스마트폰까지 손을 뻗는 모습이다. 국내 유일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저렴한 스마트폰을 내놓는 것 외에는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 없다. 결국 유통망을 쥐고 있는 이통 3사에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6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과 KT도 '갤럭시S24'(이하 갤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인상했다.이통 3사는 갤S24 사전 예약이 끝난 직후 최대 20만원 초반대의 공시지원금을 예고했다. 그런데 지난 2일 LG유플러스가 최대 45만원으로 확 올렸다.SK텔레콤은 25만~48만9000원, KT는 5만5000~4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LG유플러스는 한 차례 더 올려 15만5000~50만원으로 맞췄다.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계속해서 갤S24의 공시지원금 상향을 부추겼기 때문으로 보인다.방통위는 지난달 24·25일과 30·31일 이통 3사와 삼성전자 영업 담당 임원을 불러 통신비 부담 완화 노력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갤S24 시리즈를 포함한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 확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또 지난 2일에는 과기정통부에서 요금제와 주파수 등 이동통신 정책을 주도하는 박윤규 제2차관이 서울 서초에서 정호진 삼성전자 부사장을 만나 국민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5G 중저가 요금제와 약정 없는 온라인 전용 상품 등 고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거의 모든 작업을 마쳤다는 게 이통사의 입장이다.이통사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에서 단말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트렌드만 봐도 통신비는 전기세와 물가 영향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내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말했다.미국 대형 이통사 버라이즌은 오는 3월 일부 5G 무제한 상품의 요금을 회선당 4달러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이통 3사와 삼성전자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공시지원금뿐이다. 선택약정은 요금 할인율(25%)이 정해져 있어 손을 댈 수 없다.그런데 공시지원금을 높여도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현재 유일하게 공시지원금을 올린 LG유플러스에서 갤S24 울트라 512GB 모델을 데이터 무제한 '5G 프리미어 에센셜'(월 8만5000원)로 구매하면 공시지원금은 40만25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2년 요금 할인을 고르면 51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이통사 관계자는 "요금 할인이 더 유리해서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는 고객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요금제가 다양해져 설정만 잘하면 지금도 통신비는 언제든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에는 제조사의 재원도 들어가지만 이통사의 비중이 훨씬 크다"며 "제조사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영업 채널인 이통사가 판촉비용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보급형 단말기를 확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S 시리즈 기본형의 가격을 100만원 미만으로 책정하는 대신 원가를 절감하는 과정에서 품질 문제로 뭇매를 맞았던 만큼 가격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은 쉽지 않다. 지난해 말 매스 프리미엄(보급형·고사양) '갤럭시S23 FE(팬에디션)'가 3년 만에 국내에 귀환한 이유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통사와 삼성전자가 비용을 분담해 24개월 쓴 뒤 반납하면 출고가의 50%를 돌려주는 구독 프로그램을 선보였다.부모가 갤럭시S·Z 시리즈를 구매하면서 기존에 쓰던 갤럭시 스마트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배터리 교체와 액정 보호 필름 쿠폰을 주는 '갤럭시 패밀리폰 프로그램'도 마련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일단 이통사와 유통점이 지원금을 고객에게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개정하겠다는 의지다.이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에 대해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시행령 개정을 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다만 이통사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 시간이 필요할 텐데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장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일단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06 07:00
산업

과기정통부, 삼성전자 부사장 만나 '휴대폰 구입 부담 완화' 협조 요청

정부가 삼성전자에 휴대폰 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정호진 부사장과 만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신규 통신 사업자의 28㎓ 단말 출시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에서 박 차관은 규제 혁신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 취지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법 개정 이전에라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확대되고 중저가 단말 출시가 활성화돼 국민들의 구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정부는 최근 단통법 폐지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그전에라도 실질적인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이런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여러 차례 통신 3사와 삼성전자 임원들과 면담해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향 등의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LG유플러스가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이날 최대 24만6000원 올렸다.박 차관은 또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아 '제4 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28㎓ 대역을 지원하는 전용 단말기 출시 등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박 차관은 "올해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제조사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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